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 대부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세월호 승객 구조 조치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가 포함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이번 계획(안)은 3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는데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35)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한 이선균, 지드래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던 중 두 사람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회원제 유흥주점발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함께 투약한 정황은 없어 별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7n21933 '마약 혐의'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조치 "조만간 시약 검사"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방송/가요 - 뉴스 :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23일 Asia Artist Awards 조직위원회 측은 “가수 임영웅이 ‘2023 Asia Artist Awards IN THE PHILIPPINES’에 출격한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오는 12월 14일 필리핀 ‘필리핀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3 Asia Artist Awards IN THE PHILIPPINES’(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 필리핀, 이하 ‘2023 AAA’)에 참석, 전 세계 팬들에게 묵직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 임영웅의 인기는 올해에도 굳건했다. 그는 지난 9일 직접 작사에 참여한 새 디지털 싱글 'Do or Die'(두 오어 다이)를 발매, 공개와 동시에 국내 차트 정상에 오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또 한 번 입증했다. 임영웅은 이번 신곡을 통해 비주얼은 물론 화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