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가 포함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이번 계획(안)은 3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는데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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